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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전송자격인증 신청 대행

문자 발송 역무를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아야 하는 법정 인증입니다. 이 인증서가 있어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 · 신청서류 작성 가이드라인 3차 개정 반영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
인증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사기준
5개 분야 16개 항목
처리기간
30일 (보완 기간 제외)

한눈에 보기

전송자격인증은 문자전송 운영체계가 불법스팸을 막을 수 있게 짜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제출한 서류만 보지 않고, 심사자가 현장에서 문자전송 시스템을 직접 확인합니다.

누가 받나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신사업자 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결해 문자 발송 역무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문자중계사, 문자재판매사 등)
누가 심사하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전송자격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무엇을 보나서류, 이용자 관리, 보안체계, 기록 관리, 조치의 적정성. 5개 분야 16개 항목입니다.
어떻게 보나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없으면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고, 등록 없이 영업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받은 뒤유효기간 규정은 없으나 해마다 정기점검을 받습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경고를 거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름이 같은 제도가 둘입니다

2024년 6월 1일 시작된 전송자격인증제는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가 위탁 운영한 사업자 자율 제도였습니다. 지금의 제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직접 심사하는 법정 제도입니다. “문자중계사로부터 인증을 받는다”, “KCUP에 신청한다”는 설명은 자율 제도 시절의 것이고, 그때 받은 인증서(K-CUP)는 현재 등록요건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상

판단 기준은 회사 이름이나 업종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 구조입니다.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
사업 형태판단살펴볼 점
문자중계사대상이동통신사 설비에 직접 연결합니다.
문자재판매사대상상위 사업자의 설비를 거쳐 간접으로 연결하는 경우도 조문에 포함됩니다.
문자 발송 웹사이트 · API · 솔루션 제공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자체 또는 임차 시스템을 운영하는지, 고객 모집과 계약·요금 수납을 누가 하는지 봅니다.
다른 서비스에 문자 발송 기능을 덧붙여 제공구조 확인 필요누가 누구에게 발송 역무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사 고객에게만 문자를 보내는 회사보통 이용자다른 사업자의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인증 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알림톡, RCS, 해외 문자 중계 같은 개별 서비스가 이 조문의 역무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와 문자 전달 경로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광고문자를 맡기는 회사가 확인할 것

2026년 10월 1일부터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 전송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려면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 맡겨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 위탁자가 인증을 직접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한 문자사업자의 인증 여부와 재위탁 구조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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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5개 분야 16개 항목

「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 제2026-1호) 별표의 기준과, 신청서류 작성 가이드라인 3차 개정판이 항목마다 확인하는 내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분야를 눌러 펼쳐 보십시오.

  • 1서류의 적정성이용약관 · 사무실 확보증명서 · 불법스팸 발송 방지계획서

    1.1이용약관

    이용약관이나 계약서에 불법스팸에 관한 책임이 적혀 있고, 이용자가 법적 책임과 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성을 쉽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3차 개정으로 요건이 구체화됐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50조의8의 불법스팸 전송 금지 조항을 반드시 넣고,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제50조의4의 조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반영해야 하며, ‘역무제공거부’를 그대로 명시해 서비스 거부와 계약 해지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인증 주체를 적을 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씁니다.

    증빙이용약관 전문, 기업 간 계약서 또는 서비스 신청서, 불법스팸·역무제공거부 조항 발췌, 약관 동의 화면과 동의 이력

    1.2사무실 확보증명서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적정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는 이용계약서와 입주확인서처럼 실제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가 신청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증빙임대차계약서, 공유오피스 이용계약서·입주확인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소 확인자료, 공과금 내역

    1.3불법스팸 발송 방지계획서

    문자발송 시스템 운영과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계약 해지·발송 정지 계획이 적정해야 합니다. 계획서에 적은 담당자와 예방·탐지·조치의 흐름이 다른 문서, 화면, 기록과 맞아야 합니다.

    증빙불법스팸 발송 방지계획서

  • 2이용자 관리의 적정성계정관리 · 국외 이용자 · 부정사용 차단

    2.1계정관리

    이용자 1인당 계정은 1개입니다. 계정당 무선 발신번호는 개인 3회선(외국인 2회선)·법인 4회선, 유선 발신번호는 개인 5회선·법인은 종사자 수까지입니다. 가이드라인은 1인 1계정을 실제 발송자 기준으로 보고, 중복가입과 회선 수 초과 등록을 담당자의 수기 확인이 아니라 시스템 기능으로 통제하는지를 묻습니다. 공용 계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본인확인 화면과 본인확인서비스 계약서, 중복가입·등록 초과 알림 화면, 발신번호 등록 제한·보류 화면, 등록·변경·삭제 이력

    2.2국외 이용자

    국외 IP를 차단합니다. 해외 거주자나 해외 법인은 필요 서류와 관리자 확인을 거쳐 허용합니다. VPN·프록시 같은 우회 접속과 API·모듈 연동 서버를 포함한 모든 접근 경로가 통제 대상이고, 예외를 허용할 때는 승인자·기간·사유를 기록합니다.

    증빙네트워크 차단 정책 화면, 등록 IP 접근 허용 정책, 국외 IP 차단·예외 허용 화면, 관리자 승인 절차, 우회 접속 방지 조치 설명자료

    2.3부정사용 차단

    발신번호 명의자(이용자)와 이용료 납부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가이드라인은 형식적인 명의 일치보다 계정별 귀속과 추적, 이상 거래의 보류·소명·제한 기록을 봅니다. 3차 개정은 정당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 서비스를 제한하도록 문구를 고쳐, 확인 책임을 사업자 쪽에 더 분명히 두었습니다.

    증빙이용료 납부 내역 관리대장, 서비스 제공 거부 처리 조치, 부정사용자 차단 처리 결과

  • 3보안체계의 적정성방화벽 · 접근권한 부여 · 접근권한 변경 · 다중 인증 · 추가 인증

    3.1방화벽 설치

    문자발송 시스템에 외부 침입을 막는 방화벽을 갖춥니다. 전용 장비가 아니어도 클라우드 보안 기능, 네트워크 ACL, 웹 방화벽, 가상 방화벽의 정책 정보를 증빙으로 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호스팅 환경이라면 다른 사업자의 설비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사업자의 통제 밖에 있는 계정이나 접근 경로가 없어야 합니다.

    증빙방화벽 장비 또는 서비스 정보, 동작·정책 화면, 네트워크 구성도

    3.2접근권한 부여의 적정성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고, 업무 목적에 따라 최소 권한만 부여하는 관리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증빙계정 목록, 계정별 권한분류표, 관리자 권한 설정 화면, 조직도, 신규 계정 생성 로그

    3.3접근권한 변경의 적정성

    전보나 퇴직 같은 인사이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권한을 바꾸거나 말소합니다.

    증빙변경 이력과 사유 관리대장, 현재 권한 부여 목록, 계정 생성·삭제 로그 화면

    3.4다중 인증

    로그인에 다중인증을 적용하고, 로그인 실패 횟수 제한과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를 둡니다. 웹 로그인이 없는 사설 발송(에이전트, API)에도 API 키, 인증서 같은 발송 요청 인증수단이 필요하고, 대체 통제는 소명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다중인증 예외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증빙다중인증 수단 설명자료와 화면, 인증수단 등록·변경·재설정 이력, 로그인 횟수 제한 경고·차단 화면

    3.5추가 인증 (발신 인증)

    문자를 보낼 때 해당 발신번호에 대한 추가 본인인증으로 발송 계정의 정당성을 확인합니다. 세션·시간·위험 조건을 기준으로 재인증을 운영할 수 있고, 자동 안내나 인증번호 같은 정형 메시지는 생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략과 대체 통제의 내부 기준을 문서로 갖추어야 합니다.

    증빙추가인증 수단 설명자료, 발송 시 추가인증 화면, 재인증 기준, 기업 관리자 사후승인 기능

  • 4기록 관리의 적정성이용자 로그 · 시스템 로그 · 로그 점검

    4.1이용자 로그 관리

    접속기록, 인증기록, 문자 발송 이력, 과금 이력을 법정 최소 보관기간 이상 보관합니다. 법정 기간이 없으면 1년입니다.

    증빙저장 대상 로그기록 화면, 로그 보관 정책

    4.2시스템 로그 관리

    시스템 접속기록, 오류·장애 로그, 개인정보 조회·수정·삭제 이력을 같은 기준으로 보관합니다. 관리자 페이지뿐 아니라 주요 DB, API, 인증 시스템의 로그가 대상입니다.

    증빙저장 대상 로그기록 화면, 로그 보관 정책

    4.3로그 점검

    이용자 로그와 시스템 로그를 월 1회 점검하고 결과를 보관합니다. 점검 기록에는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 대상, 점검 결과, 조치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증빙로그 점검 양식과 점검 기록

  • 5조치의 적정성조치 및 결과 확인 · 금칙어 등 차단 체계

    5.1조치 및 결과 확인

    불법스팸 신고 내역 모니터링이나 정부가 제공한 정보로 불법스팸 전송이 확인되면 해당 이용자나 발신번호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조치와 결과를 확인해 보관합니다. 신고 이력이 없는 사업자도 대응 절차는 내야 합니다.

    증빙모니터링과 신고 내역별 조치 결과 이력

    5.2금칙어 등 차단 체계 운영

    금칙어와 악성 URL 차단 체계를 운영하고 차단 결과를 보관합니다. 법정 기간이 없으면 1년입니다.

    증빙금칙어 자동 차단 운영 화면, 탐지·차단 결과 로그, 차단·보류 안내 화면, 금칙어 관리 목록과 갱신 내역

고시 별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청자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50조의8 위반 제재 사실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불법스팸 건수를 확인해 심사에 참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설명은 요약이며, 신청 전에는 최신 고시·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와 기간

법정 처리기간은 30일이지만, 보완에 쓴 기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업 시작일은 시스템 보완과 뒤따르는 등록 절차까지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1. 신청

    전송자격인증신청서(고시 별지 제1호서식)와 항목별 인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 체크리스트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냅니다.

    신청인
  2. 서류심사

    제출 자료가 16개 항목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봅니다. 흠결이 있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합니다.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 제외
  3. 현장심사

    신청인의 업무 현장에서 문자전송 시스템이 기준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합니다. 서류에 적은 기능을 시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당 개발·운영자 동석
  4. 결과 통보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 30일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30일 (+30일)
  5. 인증서 발급

    심사가 끝나면 인증대장에 기재하고 7일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합니다.

    7일 이내
  6. 재심사 요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 차례 문서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 · 1회

수수료와 유효기간

2026년 11월 기준 법률·시행령·고시에는 인증 수수료,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접수 방법과 서식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신청접수 안내에서 최신본을 확인합니다.

보완이 나오는 이유

2026년 9월 국회에 제출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인증을 신청한 282곳 가운데 128곳이 반려됐고, 인증서가 발급된 곳은 22곳이었습니다. 기준 자체가 낯설어서라기보다, 서류와 실제 운영이 서로 맞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신청 282곳은 어떻게 됐나2026년 9월 국회 제출 자료 기준
  • 반려

    128곳45%

  • 심사 중

    132곳47%

    서류심사 124곳 · 현장심사 8곳
  • 인증서 발급

    22곳8%

적은 것과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서류에는 기능을 갖췄다고 적었는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아직 적용하지 않은 기능을 완료한 것처럼 쓰면 안 됩니다. 테스트 화면을 낸다면 실제 운영에도 같은 통제가 걸려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문서마다 다른 회사를 설명합니다

신청서의 서비스 설명, 계약 관계, 계획서의 업무 흐름, 화면의 기능이 같은 운영 구조를 가리켜야 합니다. 회사명·사업장·담당자·설비 정보가 문서마다 다르면 그것부터 지적됩니다.

서비스 유형 하나를 빠뜨립니다

가이드라인은 웹페이지, API, 솔루션, 모듈 등 제공하는 유형별로 증빙을 요구합니다. 웹 발송과 API 발송을 함께 제공하면서 한쪽만 설명하면 전체 구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난 기준으로 만든 약관을 냅니다

가이드라인은 2026년 6월, 7월, 10월에 개정됐습니다. 이용약관에 불법스팸 전송 금지 조항, 역무제공거부 조항,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조치 의무가 들어가 있는지 다시 봐야 합니다.

준비할 때 쓰는 표 하나

16개 항목마다 ‘기준 항목 – 담당자 – 증빙 파일 – 현재 상태’를 한 표로 정리하면, 문서는 준비됐지만 기능이 개발 중인 항목과 기능은 동작하지만 화면·기록이 정리되지 않은 항목이 갈립니다. 일정은 앞의 것이 좌우합니다.

현황 출처: 뉴스로드 보도(국회 김장겸 의원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 인용, 서류심사 중 124곳·현장심사 중 8곳 포함). 반려 사유별 통계는 공개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증 이후

인증서에는 유효기간이 없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증기준을 유지하는지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시행령 제29조의2). 방문, 서면, 전화,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등록요건 점검과 합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전송자격인증 취소기준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4
위반행위1차2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인증취소 (감경 불가)—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정지하지 않은 경우인증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업무를 휴지한 경우인증취소—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경고인증취소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50조의3~제50조의7을 위반한 경우경고인증취소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을 위반한 경우인증취소—
  • 경고를 받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명령받고, 그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2차 위반으로 봅니다.
  •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경우를 셉니다.
  • 인증이 취소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알리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도 취소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1항제3호의6).

맡는 범위

누가 무엇을 하는지 미리 나눠 둡니다. 사무소는 기준을 풀고 문서를 만들고, 기능 구현과 시연은 귀사의 개발·운영·보안 담당자가 맡습니다. 인증 적합 여부는 심사기관이 판단하며, 사무소는 결과나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소가 하는 일

  • 대상 여부와 서비스 유형(웹·API·솔루션·모듈) 정리
  • 16개 항목 사전 진단과 빈틈 목록 작성
  • 이용약관의 개정 기준 반영안, 불법스팸 발송 방지계획서 작성
  • 항목별 증빙 목록 정리, 문서 사이의 일치 여부 점검
  • 신청서·체크리스트 작성과 접수
  • 보완요구 항목별 대응 문서 작성
  • 현장심사 전 점검
  • 인증 뒤 등록 신청으로 연결

귀사가 준비하는 일

  • 본인확인 연동, 다중인증, 추가인증, 로그 보관, 금칙어·악성 URL 차단 등 기능 구현
  • 화면 캡처, 설정 화면, 로그 등 증빙의 원자료
  • 임대차계약서, 상위 사업자 계약서 등 보유 서류
  • 약관 개정 게시 등 내부 결정과 실행
  • 현장심사 때의 시스템 시연

상담을 시작할 때 이것부터 보내 주십시오

자료를 먼저 보면 첫 통화에서 범위와 순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은 없는 대로 두셔도 됩니다.

  1. 서비스 소개 자료 — 웹 발송, API, 솔루션 가운데 무엇을 제공하는지
  2. 상위 사업자와의 계약서, 문자 전달 경로
  3. 현재 이용약관과 회원가입 화면
  4. 기존 등록증·인증서(있는 경우)
  5. 보완요구서·통지서(받은 경우)와 받은 날짜
  6. 개발·운영 담당자 연락처

비용은 범위를 확인한 뒤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행정사 보수, 개발·보안 조치 비용, 실비를 나누어 보는 법은 상담 안내에 적었습니다.

전송자격인증,
어디서부터 준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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